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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18:13
뚜아닷컴

법원의 집행관이 특별송달한 보고서의 송달불능사유가 이사불명이라든지 불거주로 나온다면 그 보고서를 복사,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소에 사는데 장기출장,여행등으로 집을 비운거라면 공시송달 요건은 되지 않는다. 동사무소에서도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직권으로 주민등록 말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다 안된다면 마지막은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휴일및 야간특별송달신청을 하고 집행관에게 미리 얘기를 한 후, 그 집에 사는지 직접가서 확인을 하고 집앞에서 기다리다가 집에 들어가서 불이 켜지면 집행관에게 전화를 해서 즉시 송달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집에 살림살이는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지는 않고 어디사는지도 모르는 경우는 공시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일단 경매를 포기하였다가 판결문을 반환받아서 나중에 파악된 후 다시 경매해도 된다. 납부한 돈은 대부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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