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5 14:40
지적재산권은 개인이나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자 미래 가치다. 지적재산권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그 대상도
다양하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시작과 진행에 따라 항상 병행하여야 할
중요한 절차적 요소로 새롭게 비중을 두어야 할 법률 사무 중에 하나다.
▌지적재산권의 종류
가. 산업재산권
1) 특허권 (20년) : 발명
- 산업상 이용이 가능 할 것
-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을 것
2) 실용신안권 (15년)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3) 의장권(10년) : 디자인
4) 상표권(10년, 갱신 가능) : 상품에 붙이는 마크
5) 등록상표권 : 서비스업의 마크
6) 저작권(저작자 사후 50년,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공표 후 50년)
▌지적재산권의 관리
가. 지적재산권의 발굴과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 기술 개발 이전 진행
나. 지적재산권의 획득
- 지적재산권 담당의 선임과 아웃소싱 (변리사)
- 비용의 산출
다. 지적재산권의 관리
- 존속 기간 관리와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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